[인식] 위법성 인식과 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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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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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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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序 說
_ II. 違法性의 認識과 禁止錯誤
_ III. 立法例
_ IV. 改正刑法私案 및 解釋
_ V. 結 論
로마法 이래 「法의 錯誤는 辨明이 되지 아니한다」 또는 「法의 不知는 容恕되지 아니한다」라는 法諺이 전해지고 있는데이것은 犯法者에게 口實을 주어 容納할 수 없는 無罪釋放을 가능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그렇지만 自己의 行爲가 法的으로 禁止되어 있다는 것을 참으로 알지 못한 行爲者를 처벌하는 것은 責任없이 刑罰을 科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것은 根本的인 責任原理를 害치는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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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I. 序 說, _ II. 違法性의 認識과 禁止錯誤, _ III. 立法例, _ IV. 改正刑法私案 및 解釋, _ V. 結 論, 다운로드 :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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