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수사의 성질,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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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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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수사의 성질,절차,방법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 <수사의 절차>, 1. 내사 , 2. 입건(사건의 수리 ) , 3. 수사의 실행 ,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권자, 2) 수사의 종결 방법, ,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 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3) 압수와 수색, , FileSize : 60K , [형사소송법] 수사의 성질,절차,방법법학행정레포트 , 수사 강제수사 영장주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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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수사의 절차>
1. 내사
2. 입건(사건의 수리 )
3. 수사의 실행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권자
2) 수사의 종결 방법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 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의 구속
3) 압수와 수색
1. 형사소송절차의 일환 수사란 직접적으로는 공소의 제기 및 수행을 위한 준비활동인 동시에 국가가 수행하는 형벌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형사절차의 일환이다. .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범죄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범죄에 관하여 유죄를 판결을 받게 하는데 있따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의 단서를 통하여 범죄에 관한 주관적 혐의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범인 및 범죄사실의 발견…(생략(省略))
설명
<수사의 성질>, 1.형사소송절차 일환, 2.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3.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4.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 5.진실발견을 위한 창조적인 활동, , <수사의 절차>, 1. 내사 , 2. 입건(사건의 수리 ) , 3. 수사의 실행 , 4. 수사의 종결, 1) 수사의 종결권자, 2) 수사의 종결 방법, , <수사의 방법>, 1. 임의 수사, 1) 피의자 신문, 2) 참고인 조사, 3)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의 조회, 4) 실황조사, 5) 임의제출물의 압수, 6) 출국금지 및 해제, 7) 통역, 번역, 감정 위촉 등, 8)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2. 강제수사, 1) 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의 구속 , 3) 압수와 수색, , filesize : 60K
다. 따라서 수사관은 수사에 의하여 먼저 자신이 사실의 진실성에 대하여 확신한 판단을 가져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여야 하고 그리고 검사의 심증에도 影響(영향)을 미쳐 공소의 제기가 행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하강과정과 상승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범죄사실의 규명이라는 것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말한다. .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활동 수사는 범죄사실의 진상을 탐지하여 그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벌법령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뿐만 아니라 공소수행에 필요한 data(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 전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소 후에도 행하여지는 것이다. 하강과정은 수사관 자신이 범죄사실의 진상을 파악 확인하여 수사관 자신의 심증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상승과정은 수사관이 획득한 판단을 형사절차의 발전단계에 따라 검사 및 법관으로 하여금 진실이라는 심증을 가지도록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을 뜻한다. .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 수사는 사실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형사절차에 올려놓는 활동이다. 범죄사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이미 과거로 된 범죄사실을 탐지하여 범죄를 재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사실에 적용할 형벌법령을 규명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형법규정에 명文化(culture) 되어 있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규명함에 있어서 과거의 사실에 대한 순수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