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 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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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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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세법에서는 부조리 방지대책으로서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의 관세사에 대한 감독, 관세사의 의무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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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은 관세사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기간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159조). 관세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에 등록을 하고 사무소를 설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161조).
그러나 관세사는 화주와 세관 간에 개입하여 민원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