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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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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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 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제67조(비용부담의 원칙)
도로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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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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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인천광역시를 관통하는 A일반국도변을 정속주행하던 갑은 우로 굽은 도로 위에 가로등이 쓰러져 있은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가로등과 갑의 자동차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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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도로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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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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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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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ance(사례)
인천광역시를 관통하는 A일반국도변을 정속주행하던 갑은 우로 굽은 도로 위에 가로등이 쓰러져 있은 것을 보고 급정거하였으나 가로등과 갑의 자동차가 충격하여 상해를 입었다(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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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도로법 제20조(도로 관리청)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