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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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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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량행위
재량행위란 복수행위간에 선택의 자유가 인정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량행위는 결국 행정청에게 법해석과 법적용에 관해 전권을 위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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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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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행정권행사를 국회가 입법으로 일일이 그 발동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귀화를 허가할수 있따”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고 불허가처분을 발할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따 상대방은 행정청이 불허가처분을 발하였다 하여도 원칙적으로는 그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행government 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니 국민의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부분에 관해서만 국회가 세세하게 규정하면 되고 국민의 기본권침해 보다는 행정청이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목적을 추구해야할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법적용과 행정수단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1) 인정이유
①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의 존중이라는 권력분립적 고려
② 법이 가능한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이유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권의 행사에 관해 일일이 법률로써 확정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재량행위는 필요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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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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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
기속행위란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effect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행정청에게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형식적요건에 결함이 없는 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 재량행위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경우 행정청은 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신고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한 경우는 위법한 처분이 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기속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