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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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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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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①의 형성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②책임재산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빌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conclusion 을 보게 되므로 공동담보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60다2…(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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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제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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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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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학과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2. 근거법령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4. 취소권의 행사요건
(1) 형식적 요건
1) 취소原因을 안 날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2) 시기적 요건
1) 일반적 원칙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객관적요건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2) 입증책임
5. 취소권의 행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1) 행사방법
2) 행사의 내용
* 참고資料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케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에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로, 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적 내용은 사해행위의 효력의 취소에 있다고 볼 것인가 또는 ②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책임재산의 반환에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①의 형성권이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②책임재산의 반환을 위하여는 다시 채권자 대위권을 빌리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conclusion 을...

※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1
2. 근거법령 2
(1) 지방세법 제61조(사해행위의 취소)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 2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2
3.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
4. 취소권의 행사요건 3
(1) 형식적 요건 3
1) 취소原因을 안 날 3
2)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3
(2) 시기적 요건 3
1) 일반적 원칙 3
2) 특별한 사정으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4
(3) 객관적요건 4
(4) 체납자의 주관적요건 4
1) 체납자의 고의(사해의사) 4
2) 입증책임 5
5. 취소권의 행사 5
(1)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방법 및 내용 5
1) 행사방법 5
2) 행사의 내용 5
* 참고資料 6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우리나라 민법 제406조에서는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②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①을 사해행위라 하고, ②를 채권자 취소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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