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인권위원회 지history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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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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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歷史)무소에 대한 평가와 제언
Ⅰ. 들어가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출범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소통창구의 마련이었다면, 2005년 지역인권사무소1)1) 이명박 政府(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축소 과정에서 지역사(歷史)무소 폐지가 제기되었으나, 내․외부에서의 강한 반발이 일자 2009년 4월 6일 직제령을 개정해 ‘지역사(歷史)무소’에서 ‘인권사무소’로 명칭만 개칭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따
(이하 지역사(歷史)무소)의 개소는 이를 지역차원으로 넓히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 스스로도 “위원회에 대한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