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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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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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의 위기와 전자민주주의
Ⅰ.서론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를 기원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의 발현을 위한 기본원리로서 시대와 조건에 맞게 그 형식을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했지만 민주주의는 정치사상적으로나 헌법학적으로나 최고의 규범성을 지닌 원리임에는 틀림이 없다. 개개인들이 자신의 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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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민주주의 원리가 일대 변혁을 겪게 되는 시기는 시 민 혁명기의 정치기관의 구성 원리와 맞물린 민주주의 논쟁 이후일 것이다. A.Sieyes의 대의민주주의와 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의 논쟁은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구성 원리의 시발점이 된다 제3신분 즉 부르지와지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제기된 대의제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투쟁적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시간과 규모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채택되면서 자본주의사회의 대표적 민주주의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대의제민주주의가 주창한 기능적 특징들, 즉 사회공동체의 통합실현통치기능의 자율성의 보장, 엘리트전문정치의 실현, 제한정치와 공개정치의 실현, 정치적 교육기능의 강화들이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 변질되면서 새로운 대안민주주의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근거로 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주장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제기되고 다시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 정보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전자민주주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정보처리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단순한 기술과학적인 관심사를 넘어 국가적 기본정책의 중핵을 차지하면서, 이미 文化(culture) 적사회적 변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사회 구성원리가 개인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가 구축되고, 실시간성의 접속을 바탕으로 탈공간화현상이 예견되는 동시에 인류공동체의 등장까지 거론되는 것이다, 특히 정보고속도로의 구축 등으로 비롯되는 정보의 대량적이고도 실시간적 교류 및 처리, 그리고 쌍방향성의 의사소통체계, 멀티미디어화 등 정보화가 기존의 의사소통양식까지도 변혁시킴으로써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욕구와 수요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그에 따른 즉각적인 reaction response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