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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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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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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깨기, 해고 자유의 원칙으로 넘어가기 위한

‘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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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그래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살아있잖아
_SLIDE_9_
그래서 나온 게~
_SLIDE_10_
‘비정규직 근로자’
일정 기간을 정해 그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노동자.

이제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을 자를 때
‘정당한 이유’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_SLIDE_11_

이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법이오.
근로자들
다 죽으라는 거냐!
우리가 만만하냐!!
_SLIDE_12_

그럼 대충
비정규직 2년 썼으면
정규직으로 돌리라고 하면
되잖아
2년 안에 잘라버리면 똑같잖아!!
오히려 고용기간이
단축됐잖아!
_SLIDE_13_

그럼 4년으로 할까
조삼모사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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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대책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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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설명


_SLIDE_1_


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measure(방안)
_SLIDE_2_
목차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Ⅱ. 확장1 비정규직의 drawback(걸점)
Ⅲ. 확장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Ⅳ. 확장3 conclusion(결론)
_SLIDE_3_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2. 한국의「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오나
3.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살린다
_SLIDE_4_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해고의 원칙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_SLIDE_5_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직원은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야지!
_SLIDE_6_
그래서 나온 게~
_SLIDE_7_

‘정리(整理) 해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해고이긴 하나

해고 당하는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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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와 해결measure(방안)
_SLIDE_2_
목차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Ⅱ. 확장1 비정규직의 drawback(걸점)
Ⅲ. 확장2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measure(방안)
Ⅳ. 확장3 conclusion(결론)
_SLIDE_3_


Ⅰ.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언제 나올까」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2. 한국의「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오나
3. 한 명의 인재가 만 명을 살린다
_SLIDE_4_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해고’의 원칙
근로기준법이 서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
_SLIDE_5_
Ⅰ. 본문 요약
1. 정치파업과 비정규직 문제
직원은 내 마음대로 자를 수 있어야지!
_SLIDE_6_
그래서 나온 게~
_SLIDE_7_

‘정리(整理) 해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하는 해고이긴 하나

해고 당하는 근로자의 ‘과실’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때문은 아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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