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의 사각지대,산재보험 가입대상,산업재해보상보호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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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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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insurance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음식 배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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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instance(사례) 제시
2. 산재insurance 가입대상
3. 법의 모호성
4.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 산재insurance 가입現況
7. 산재insurance 가입률 저조의 이유
8. 해결方案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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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stance(사례) 제시
`음식 배달 대행업체에서 `오토바이 배달맨`으로 일하는 靑少年(청소년) 들의 신분은 근로자일까, 아닐까.`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은 업주와 오토바이 배달맨 靑少年(청소년) 들이 고용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용종속관계가 불분명하다“
`해당 업주는 오토바이와 무전기 등을 빌려주고 `배달 중계 알선`을 하는 것이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함
결국 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이런 근로 형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함.
출처: 경인일보/2012년 3월 21일자 기사/임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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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insurance 가입대상
2. 가입대상 사업장/적용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다만, 농업, 임업 (벌목업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고용insurance과 동일
▶ 임의적용가입대상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음식배달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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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의 모호성
VS
근로복지공단
(산재insurance)
배달직 알바생도
근로자로 인식
산재insurance적용대상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배달직 알바생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생략(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