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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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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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서 론
Ⅱ. 제척
Ⅲ. 기피
Ⅳ. 회피
Ⅴ. 회피.기피.제척
※ 參考文獻
Ⅰ. 서 론
공정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리의 구체화를 통해 실현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면서 법원의 조직과 구성이 공평해야만 한다. 네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때이며, 다섯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불복신청이 된 전심재판에 관여하였던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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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번째는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나 상환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때이며, 두 번째는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때이며, 세 번째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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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제척은 재단의 청산 등의 경우에 일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으로 부터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2. Cause
민사소송법 제37조에 따르면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된다.
공평한 법원의 구성은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의 독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별도로 두고 있따
이와함께 민사소송법에서는 전술한 관할제도와 함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두고 있따
즉,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당해 특정한 사건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시킴으로써 공평한 법원구성을 실 현하기 위한 제도가 제척?기피?회피제도라고 할 수 있따
Ⅱ. 제척
1. 내용
제척에는 법원 구성원의 제척과 권리의 제척이 있따 법원구성원의 제척이란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때에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행할수 없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