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 및 내용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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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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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까지 한국政府(정부)에서는 그러한 정책이나 법안이 실현된 적이 없었다.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역시 앞의 통계에서 직장보육시설의 부재는 1.0%로 전국에 겨우 236개소(전체 24,142개소)가 있을 뿐이다. ,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 및 내용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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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 3…(투비컨티뉴드 )
,법학행정,레포트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문제점과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와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 및 내용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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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제 1장.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
(1) 제 1차 개정 (1997)
(2) 제 2차 개정 (1999)
제 2장.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결점
(1) 보육정책 시스템과 시설 분할 문제
(2) 신고제가 가지고 오는 결점
(3) 보육시설 평가와 지도 및 감독
(4) 보육교사의 질적 저하
(5) 보육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6) 영아, 장애아,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부재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에 대한 무책임
(8) 직장보육시설의 부재
제 3장. 최근 개정된 영육아 보육법 (2005년 시행)
제 4장. 영유아보육법의 내용
(1) 영유아보호법의 명시된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인가 및 운영
(3)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4) 보육시설의 운영
(5) 보육 내용
(6) 경제적 부담
(7) 영유아보육법이 지향하는 기본 방향
제 5장.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Ⅲ. 結論(결론)
위의 통계를 다시 한 번 인용하자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5.5%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투자에 최대이윤을 노리는 집단이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政府(정부)가 정책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늘리도록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은 단순히 사회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2002년도 기준으로 보육시서 이용료에 대한 보호자의 부담률은 62.7%(2004년도 여성부)나 된다 이는 보육의 공동화라는 여성 사회참여의 대전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영육아보육법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기존 영육아보육법의 problem(문제점)과 최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골자와 영유아보육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법안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제안 및 앞으로의 assignment에 대해서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이러한 직장보육시설의 부재는 여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장의 일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수한 여성인력들이 보육environment이나 육아수당 등의 조건이 좋은 외국계회사로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유발시킨다. 그리고 기타 다른 보육시설에 주는 지원비 역시 터무니없이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