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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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3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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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상으로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지만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단체위임사무를 자치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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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방자치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자치단체의 독자적 사무란 바로 지방적 사무인 고유사무(자치사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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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방자치제
<목차>
Ⅰ . 서 론 1
Ⅱ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1. 槪念 2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2
(1) 고유권설 2
(2) 전래권설·국권설 2
(3) 제도적 보장설 3
3. 자치권의 property(특성) 3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3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4. 자치권의 종류 4
(1) 자치립법권 4
1) 의의 4
2) 자치법규의 범위 5
(2) 자치조직권 7
1) 의의 7
2) 범위 8
(3) 자치행정권 8
1) 의의 8
2) 범위 9
(4) 자치재정권 9
1) 의의 9
2) 내용 10
Ⅲ . 국가통제 10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통제 10
(1) 국가통제의 槪念 10
(2) 국가통제의 방식 11
1) 립법통제(legislative control) 11
2) 사법통제(judicial control) 12
3) 행정통제(administrative control) 12
(3) 국가통제의 한계 13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13
2) 인사통제의 한계 13
3) 재정통제의 한계 13
2. 자치권의 국가통제 13
(1) 자치립법권의 통제 14
(2) 자치행정권의 통제 14
Ⅳ . 결 론 16
※참고한 문헌 ※
(3) 자치행정권
1) 의의
자치행정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사무를 국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관여를 받음이 없이 그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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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자치사무에만 한정시킬 것인가 단체위임사무도 포함시킬 것인가에 따라 각각 달라진다. 자치행정권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순수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하는 기능으로 이해할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에 한정되지만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권능으로 볼 때에는 자치행정권의 범위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한국의지방자치제 , 한국의지방자치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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