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reference(자료)] 우리나라 공역현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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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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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우리나라 공역동향
▷공역의 concept(개념) 및 구조◁
□ 공역의 concept(개념)
? 航空기의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에 따라 항행에 적합한 통제를 통해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는 공간
? 민간 및 군 航空활동을 위해 활용되고 국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행안전관리?주권보호?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으로 대별
?항행안전관리공역
항행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목적 등 property(특성)에 따라 공역을 세분?운영
- 국제민간航空기구는 전세계 공역을 8개의 권역, 즉 태평양(PAC)?북미(NAM)?카리브(CAR)?남미(SAM)?북대서양(NAT)?유럽(EUR)?아프리카/인도양(AFI)?중동/아시아(MID/ASIA)로 분할
- 각 권역을 국가별 영토 및 항행지원능력을 감안하여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 FIR)으로 지정, 자국 FIR내에서 비행정보업무(Flight Information Services) 및 조난航空기에 대한 경보업무(Alerting Services)를 제공
- 각 체약국은 국제민간航空협약 및 이의 부속서 규정을 근간으로 FIR을 여러 구역 및 항로 등으로 나누고 비행규칙을 제정하여 관리
※ FIR은 ICAO 지역航空항행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며 국제민간航空협약 부속서 2및 11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당사국들은 관할 공역내에서 등급별 공역을 지정하고 航空교통업무를 제공하도록 규정
? 주권보호 및 국가방위 공역
비행정보구역과는 별도로 각 국가는 영공 및 방formula(공식)별구역 등 주권행사와 국가방위 목적의 공역을 설정?운영
- 영공
?영공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내수 및 영해를 포함)의 상부 공간을 의미
?국제민간航空협약에 의거 자국 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소유
※ 관련법규 : 헌법 제3조, 국제민간航空협약 제1조
- 방formula(공식)별구역
?국가방위를 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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