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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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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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재래시장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몇십년 전부터 유사한 사회적이슈를 경험하였다.
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原因)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10년도를 기준으로 28.8%이며 이것은 OECD평균에 두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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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사후약방문 형태로 대형마트의 판매물품제한, 특정지역 추가입점 제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무휴업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따
누구나 다 아는 몹시도 진부한 옛날 이야기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가 있따 내용은 알다시피 어느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약삭빠른 토끼가 중간에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결국 이겼다는 내용이다. 동시에 기존 재래시장의 差別화를 통해 파리에 가
최근에 방송과 신문지상에서 이슈가 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토론을 보면서 필자는 위에서 애기한 우화가 떠올랐다. 주요 논란거리는 크게 보면 첫번째, 의무휴업의 효과(效果)성이다. 유럽도 이러한 이슈에 대해 별로 해결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통채널의 다양화로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online)쇼핑몰, 소셜커머스 등 생필품 살 때는 대형마트 아니더라도 너무나 많다. 거북이가 수면제 먹였다 등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정답은 책에 나와 있지 않다. 경제학 원론에서 애기하는 비교우위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자유시장 논리로 볼 때 골목상권이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최근에 베이비 부머의 퇴직에 따라 자영업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創業(창업) 중 68%가 혼자 일하는 1인 가게로 극도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따 반면에 재벌기업의 대형마트 수는 06년 312개에서 10년 928개로 4년동안 3배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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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애기한 우화를 다시 생각해 보면, 만일 달리기에서 진 토끼가 정신을 차리고 재시합을 하게 된다면 전날 토끼가 다리가 부러지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면, 토끼가 뛰지 않고 걸어가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 쇼핑 조건에서 뭐하나 유리한게 없어 보인다. 또한 자영업자 보호보다는 교통혼잡, 소음 등 주변environment을 고려한 대형마트 입점 규제로 정책방향을 變化(변화)하였다. 토끼가 진 이유에 관련되어는 다양한 이견이 있따 토끼가 돈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강력한 규제가 효과(效果)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였다. 과연 의무휴업을 하면 주변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의무휴업의 법적인 정당성, 정부가 민간기업의 영업권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가? 정도로 볼 수 있겠다. . 쾌적한 environment, 다양한 물건, 커다란 주차공간, 비교적 저렴한 가격, 편리한 동선, 최근에는 배달까지... 똑똑한 마케터들이 고민한 최적의 쇼핑 공간을 제공하고 있따 거기에 비해 골목상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우리 주변에 흔한 대형마트라는 곳을 보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