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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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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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WTO 란?
2. 분쟁해결절차배경
3. 분쟁해결절차특징
4. 분쟁해결事例
5. 분쟁해결성과와 한계
6. 시사점 및 향후 대응방향과 국내 제도적 개선의 당위성
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복조치를 승인
WTO분쟁해결절차의 특징
구조적 특징
- 단일화된 분쟁해결구조, 심금제 도입
절차적 특징
- 시한 설정, 의사결정방식의 변경, advantage검토단계, 권고의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제3국의 권리 확대
제도적 특징
-패널 및 상설 상소기구 구성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사무국의 지원 등 각 기구간의 유기적 협조 강화
WTO분쟁해결절차의 절차와 事例
1단계 : 분쟁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협의 실패 시 사무총장에서 중재를 신청.
2단계 :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임명.
3단계 : 패널위원들은 청문, opinion진술과 증거조사 과정을 거쳐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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