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컴퓨터 범죄에 대한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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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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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I.序
II.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개관
III.신설된 컴퓨터 관련 범죄
1.컴퓨터조작범죄
(1)電磁記錄僞造등 罪
1)신설된 조문
2)構成要件의 檢討
(2)컴퓨터使用詐欺罪
구형법이 문서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누고 이의 위조, 변조 및 행사를 처벌하던 입법태도에 대응하여, 電磁的 記錄을 公電磁記錄과 私電磁記錄으로 나누고 이의 僞作, 變作, 行使를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응하여…(ski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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