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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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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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3항)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순서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 급여기준의 결정 - 최저생계비의 결정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법 제20조 제3항)
- 최저생계비의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 급여기준의 결정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최저생계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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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설명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①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4인이내, ② 공익을 대표하는 자 4인 이내, ③ 관계행정기관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4인 이내 등 이 범위에서 위촉·지명 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또한 아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법 제20조 제3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법 제20조 제2항)
- 급여기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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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explanation)하시오.
다.(법 제20조 제3항)
- 보장기금의 적립․관리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의 수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說明)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說明)하시오.
-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보장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