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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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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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들어가며
2. 대기발령 기간 중 급여체계
3. 대기발령의 성격과 당연퇴직과의 관계
1. 들어가며
대기발령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보면 전보 또는 전직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징계를 위한 대기기간으로 근로를 제공치 않는다는 점에서 협의의 전보, 전직과 구별되며 자택대기 등 출근의무를 부여치 않는다는 점에서 직위해제와 구별될 수있따
대기발령을 그 사유에 따라 구별하여 본다면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대기발령과 징계를 위한 대기발령, 그리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으로 구별할 수 있따
문제의 소재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고, 또한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기간 만료 후 당연퇴직규정을 둔 경우 그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하에서는 대기발령 기간 중의 급여체계와 대기발령 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퇴직규定義(정의) 법적 성…(drop)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과의 관계
대기발령의 성격에 따른 급여체계 및 당연퇴직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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