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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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그리고
임금이나 고용 등에 대해 기업이 전혀 자율권이 없이 계획당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그 명목이 근로소득세이든,…(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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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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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영향
순서
설명
다.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목차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Ⅰ.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Ⅱ.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1. ‘원에 의한 통제’의 이완과 감독의 강화
2. 경제난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격감
Reference List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1.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북한의 세입구조나 조세징수 방식도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리수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따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란 국영기업소나 국가유통망, 그리고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적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경제단위들로부
터 조달된 재원을 총칭하며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그 밖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협동농장 납부금 등 종전의 제반 재정수입원이 모두 여기에 포
함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재정수입은 주로 거래수입
금이나 국영기업이익금 등 국영기업...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목차
*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Ⅰ.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Ⅱ. 경제난에 따른 재정수입체계의 와해
1. ‘원에 의한 통제’의 이완과 감독의 강화
2. 경제난의 심화와 재정수입의 격감
* Reference List
* 북한의 재정수입체계와 경제난의 influence
1. 북한의 재정수입체계
북한의 세입구조나 조세징수 방식도 구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경리수입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따 사회주의 경리수입이란 국영기업소나 국가유통망, 그리고
협동농장 등 사회주의적 체제하에서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경제단위들로부
터 조달된 재원을 총칭하며 거래수입금, 국가기업이익금, 그 밖의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협동농장 납부금 등 종전의 제반 재정수입원이 모두 여기에 포
함된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북한의 재정수입은 주로 거래수입
금이나 국영기업이익금 등 국영기업소에서 재정수입의 절대다수액이 조달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래수입금은 일종의 거래세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기업 이익금은 이익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세금
이 없다는 의미는 개인에 대한 직접세가 부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74년부터 사회주의 경리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세입체계로 전환된 사실을 근거로 북한은 모든 세금제도가 폐지되
었음을 공언해 왔다. 북한도 1993-1994년경 자본재나 중간재에 대해
서도 거래수입금 부과를 확대실시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조세원칙에 입각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북한 재정수입체계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로서 소득세가 없다는 점
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