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책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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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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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정책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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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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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행政府의 정책평가
1. 국무총리실 및 政府업무평가위원회
①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중 가장 核心(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
-내용: 현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
는 政府업무평가위원회와 더불어 政府 업무의 성과관리
및 政府업무평가에 관한 정책 목표(goal)와 방향을 설정한 정
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법적 근거:국무조정실의 운영과 조직 근거는 政府
업무평가기본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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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政府업무평가위원회
政府 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政府업무평가 기본법 10조에 의거한다.
위원회 위원장 2인(국무총리민간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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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론
_SLIDE_2_
제1절 행政府의 정책평가
1. 국무총리실 및 政府업무평가위원회
①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정책평가기관 중 가장 核心(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
-내용: 현재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
는 政府업무평가위원회와 더불어 政府 업무의 성과관리
및 政府업무평가에 관한 정책 목표(goal)와 방향을 설정한 정
부업무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법적 근거:국무조정실의 운영과 조직 근거는 政府
업무평…(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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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