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표현대리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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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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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甲과 丙 사이에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논하쇼 .
` 목 차 `
Ⅰ. 問題의 所在
Ⅱ. 無權代理의 成立 與否
1 서설
2. 본 사안의 경우
Ⅲ. 代理權 濫用의 成立 與否
1. 서설
2. 성립요건
1)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3. 본 사안의 경우
Ⅳ.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의 成立 與否
☞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乙에게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라는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乙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이 당시 丙은 주위로부터 甲이 乙을 통하여 자기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한 액수가 아니면 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이 경우 甲과 丙 사이에 소비대차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논하쇼 .
` 목 차 `
Ⅰ. 問題의 所在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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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甲은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乙에게 丙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라는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乙에게 위임장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였고, 이 당시 丙은 주위로부터 甲이 乙을 통하여 자기에게 사업자금을 빌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 무리한 액수가 아니면 빌려 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에게 위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4000만원을 차용하여 3000만원만 甲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해 버렸다. 그런데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에게 위 서류들과 인감도장을 제시하면서 4000만원을 차용하여 3000만원만 甲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개인용도로 소비해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