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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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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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
한 다음 각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상품등의 용기 · 포장(첨부물 및 내
용물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쓰거나 붙인 문자나 도형 및 상품의
特性을 나타내는 용기 · 포장을 말한다.
5.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생산 또는 제공하
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를 말
한다.
4. `사업자단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
체를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 사업자단체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 · 사업자단체의 상품등의 내용 · 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
한 사항
2. `광고`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등에 관하여 제1호 각목의 사항을 신문 ·
방송 · 잡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99.7.1]]
제2장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
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
2. 기만적인 표시 ·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 광고
4. 비방적인 표시 · 광고
②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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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레포트/경영경제
제2조 (정의)
설명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 ,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경영경제레포트 ,
제2조 (definition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definition 는 다음과 같다. [[시행일 99.7.1]]
…(생략(省略))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경영경제,레포트
1.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