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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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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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도하개발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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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의약보건,레포트
로 자원의 배분에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두 대안들은 DDA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폭과 인하시기 등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본관세율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5)WTO몬트리올 주요국 비公式 각료회의 개최(2003년 7월28일 -30일)
-WTO주요국 비公式 각료회의가 25개 주요국 통상장관과 수파차이 WTO사무총장 등이 참속한 가운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DDA협상의 주요 이슈에 대해 협의하였음
=우리나라에서는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향후 작업계획 협상 목표(目標)수준 개발 협상의 전체적 균형등을 의제로 하여 농업 비농산물 싱가폴 이슈 개발문제 등에 대해 집중 토의
-금번회의에서 참석국간의 농업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measure(방안) 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비농산물 시장접근 개발문제 싱가폴이슈 등에 있어서는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으로 point쟁점 분야에 대해 각국의 처한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개방의 융통성을 부여하자는 意見(의견)이 대두되었음-농업분야 관세인하 방식과 관련하여 미국, EC 등을 중심으로 그 동안 스위스 公式 과 UR방식을 각각 고수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중간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미국과 EC는 스위스 公式 과 UR방식을 절충한 타협안을 작성 8월 중순경과 타협안을 WTO회원국에게 제시할 예정인 바 동 협의결과가 9월 칸쿤 각료회의의 성공여부 및 DDA협상 전반에 큰 影響을 미칠 展望(전망)
-비농산물의 경우 관세조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단일 公式 을 마련한다는데 意見(의견)이 수렵되었음
⇒민간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 분야별 무세화 measure(방안) 에 대상으로하여는 계속 협의 예정
-싱가폴이슈에 대상으로하여는 일단 협상을 개시하되 추후 협정에의 참여여부는 선택적으로 하는 measure(방안) 을 일부 국가 제시하였음
⇒상당수 국가들은 싱가폴이슈의 협상여부가 농업 비농산물에 관한 협상 세부원칙 결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입장을 표명
-TRIPS와 공중보건에서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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