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plan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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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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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역할을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최종대부자라고 definition 할 때 이는 외환위기 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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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plan과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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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plan과시사점
다.
`Report`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方案과 시사점
1. IMF 프로그램(program])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變化(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次例에 걸쳐 거시경제 goal(목표) 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變化(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goal(목표) 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Report`
97년 외환위기의
정책적 대응方案과 시사점
1. IMF 프로그램(program])
1997년 12월 3일 발표된 IMF와의 합의서는 경제 상황의 變化(변화)에 따라 1998년 5월까지 5次例에 걸쳐 거시경제 goal(목표) 와 정책 방향에 대한 보완작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 재정ㆍ금융 정책 채택, 자유변동환율 정책 채택, 전반적인 금융구조조정과 개혁, 산업구조와 기업지배구조 개혁, 전면적인 자본자유화, 그리고 수입다變化(변화) 정책의 폐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 처방을 포함하고 있다
부문
정책내용
거시정책
통화 및
환율정책
물가 및 환율 안정을 위해 긴축
-유동성 환수 및 금리 인상
-환율과 단기금리를 시장지표로 활용
-, 본원통화, 순국내자산에 대하여 goal(목표) 설정
재정정책
경기둔화, 구조조정비용 등을 감안하더라도 흑자기조를 유지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대상 확대
-지출 축소
구조조정정책
금융부문
금융시스템의 건전화ㆍ투명화ㆍ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 실시
-명확하고 확실한 퇴출정책 실시. 시장규율 확립. 경쟁 강화
무역ㆍ자본자유화
국재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허가제 등 잔존 무역관련 규제들을 폐지
기존의 자본자유화 계획을 앞당겨 시행
기업부문
금융개혁, 자본자유화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간접적으로) 개선
-M&A 활성화, 국제적인 회계기준 도입, 연결재무제표 도입, 파산관련 법 개선, 구제금융 배제
노동시장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요점해고 원활화
-인력 재배치 등 실업대책 마련
data(資料): IMF(1997a)의 내용을 요약ㆍ요점하였음
[IMF 프로그램(program]) 의 주요 내용]
이와 같은 IMF 프로그램(program]) 은 한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처방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처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