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상 남녀差別규정 발굴 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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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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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병역법 제3조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국방의 의무는 단일한 방식일 수 없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는 그 방식에서 많은 차이 남녀간의 신체적 조건의 차이를 이유로 여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재고될 필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대체복무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 경쟁시험 동점자 중 우대조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7조 (합격자의 결정) 1.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0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1. 취업보호대상자, 2. 고학력자, 3.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자, 4. 병역...
현행 법령상 남녀差別(차별) 규정
발굴 정리(arrangement)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必要性)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必要性) 및 목적
□ 법령내용에 있어서 성差別(차별) 규定義(정의) 존재
○ 입법자의 몰성성 (gender blind)
○ 입법당시의 사회적 의식
○ 제정된 법률과 사회의 變化 사이의 간극발생
□ 남녀평등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 남녀평등 관련 입법을 제ㆍ개정하는 것과 함계 성差別(차별) 적인
법률ㆍ규칙ㆍ관행 등을 수정하고 폐지해야 함
□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법령을 대상으로 성差別(차별) 규정을
발굴ㆍ정리(arrangement)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성差別(차별) 규정에 대한 개정plan 마련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제1편 (헌법) 에서 제17편 (문화ㆍ공보) 편까지 진행함
○ 2006년 현재, 제18편 (과학ㆍ기술) 에서 제44편 (외무) 까지
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연구의 구성
이론(理論)적 배경
ㆍ헌법상의
남녀평등권
및 差別(차별) 심사
기준검토
ㆍ 성差別(차별)
concept(개념) 및
판단기준
검토
현행법령상
남녀差別(차별)
규정 발굴ㆍ
정리(arrangement)
(제1편~
제17편까지)
현행법령상
남녀差別(차별)
규정유형화
남녀差別(차별)
규정 유형별
개정안 및
정비안 마련
□ 본 연구의 흐름도
남녀差別(차별) 소지규정 선별
남녀差別(차별) 소지규정 검토
남녀差別(차별) 규정 발굴
남녀差別(차별) 규정 유형화
남녀差別(차별) 규정 改善(개선) plan 마련
남녀差別(차별) 규정 정비 계획안 마련
Ⅱ . 이론(理論)적 배경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성差別(차별) 의 concept(개념) 및 판단기준
법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방향
1. 헌법상의 남녀평등권의 의미
가. 헌법상의 남녀평등권
□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