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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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8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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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바탕을 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능에 대하여 요점하였습니다.민법에 바탕을 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설명
1. 요건
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일 것 : 범위 초과이면 제126조 적용
3)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입증책임 → 본인(이설 없음)
4) 임의대리에만 적용
2. efficacy
타인간의 거래에 있어 단지 세무회계상의 필요로 자기의 납세번호증을 이용하게 한 사실만으로서는 그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자기의 명의(상호)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大判 1978. 6. 27. 78다864).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위의 서류에 표시된 처분에 관한 표현대리의 기초가 된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大判 1966. 1. 25. 65다2210).
종중이 대표자를 선출한 사실만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66다2477).
2)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일 것 : 범위 초과이면 제126조 적용
3)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입증책임 → 본인(이설 없음)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에 있어 상대방의 과실인정> … 중개인이 본인인 회사에게 오피스텔의 분양 희망자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사로부터 수수료만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분양계약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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