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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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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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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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영업양도의 의미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영업양도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상법에 있으며, 그 내용은「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판례에서 「상법 제41조가 말하는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적극적 자산과 소극적 자산)을 뜻하는 것」(대판 1989.12. 26, 88다카10128)으로 보고 있다
즉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영업재산 양도의 의미(재산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에는 근로관계라는 인적 측면의 의미가 필연적이며, 영업양도시의 정리(整理) 해고에 관련되어는 많은 수의 판례가 있다
2. 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양수인 및 합병회사는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및 합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을 인정받게 되며, 그밖의 다른 절차(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기준의 작성, 이러한 절차에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는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영업양도와정리해고관련주요판례검토 ,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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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검토
다.
2) 영업양도 무…(투비컨티뉴드 )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정당성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