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정치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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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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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問題點을 시정하기 위해서 1994년 국회법을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위원회 심사는 여전히 졸속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政府(정부)제출법안이 정기회에 집중적으로 접수되어 입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졸속처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회의 기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심의의 공개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여당 주도로 예산안이 변칙 처리되면서 야당의 참여가 사실상 배체되어 왔으며 국회의 재정통제능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국회를 ‘경합장 의회’로서의 존립의의를 상실하지 않았다.
3. 양극적 갈등과 교착 : 원내 정당간 상호작용의 동태
국회에서는 사회세력간의 갈등을 토대로 정파가 상호 대립하고 특히 야당이 국회를 의미 있는 활동공간으로 삼아 고투한 바가 많았다.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모든 단계의 심사를 과도하게 신속히 거치는 졸속입법의 instance(사례)가 많았다.
국회의 정책기능이 부실하게 수행되고 있는 몇 가지 근본적 요인은,
1. 의원들이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지역구 활동에 투자 2. 비민주적 정당관행이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저해 3. 의원의 전문성 수준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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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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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회정치제도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 조명하였습니다.
실제로 , 역대 국회를 통해 대체로 법률안의 제안은 의원보다는 행政府(정부)에 의하여 더욱 빈번히 이루어 졌고 입법을 관철한 빈도 역시 행政府(정부)의 경우가 높다.[정치학]한국의회정치의_특징에대한분석
한국 의회정치제도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에 마주향하여 조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서 정…(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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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정치의 속성
순서
1. 제도적 자율성의 결여 : 정치체제 변동과 국회의 위상
2.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 주변적 정책참여자
3. 양극적 갈등과 교착 : 원내 정당간 상호작용의 동태
4. 왜곡, 편중된 대표기능 : 지역구일변도의 비정책적 대응성과 상실된 책임성
2. 정책기능의 부실 수행 : 주변적 정책참여자
의회의 정책기능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의회 유형을 능동적 의회, 反應적 의회, 주변적 의회, 극소적의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의 국회는 시기에 따라 통치엘리트의 정당화에만 주력하는 국소적 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보인 적도 있으나 대부분의 의정사를 통해서 정책과정의(定義) 부수적 참여자, 즉 주변적 의회라는 성격을 보였다.
국정감 · 조사, 대政府(정부)질문 등은 국회가 행政府(정부)의 정책집행을 감독하는 수단이나, 역대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간헐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책에 있어서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