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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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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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Task 는 비례대표전국구 의원가 얼마나 직능대표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천되느냐의 여부에 있따
또한, 시민(市民)사회단체의 선거운동(「선거법」 제58, 59, 87, 254조) 관련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 그 하나는 오늘날 한국 정치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인 지역주의를 완화하여 소위 영남당이니 호남당이니 하는 지역정당구도를 타파하고 여성과 직능대표를 의회에 진출시킬 수 있다는 데에 있따 다른 하나는 진보적·개혁적 성향의 소수 정당에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 준다는 데에 있따 우리의 정치현실을 볼 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실시는 득표와 의석배분이 동일한 정당명부제인 경우 정당의 정책정당화를 이끌고 의원의 자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법」은 시민(市民)사회단체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58, 59, 254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정부패한 구정치인을 소위 `물갈이`하기 위한 서명운동이나 지지·반대를 위한 집회와 같은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금지시키는 등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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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인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5)의 실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課題 중의 하나이다. 물론, 특정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이른바 `관변단체`나 혹은 사적 조직, 예컨대 향우회·종친회·동문회 등과 같은 단체들에게는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형식상의 정당명부제를 가미한다면 고질적인 지역정당구도나 돈 안드는 정치6)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 하나는... , 한국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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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인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5)의 실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Task 중의 하나이다. 시민(市民)사회단체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로부터 스타트되는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7) 낙선 집회·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시민(市民)단체의 반대운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한국 정치사회 개혁을 위한 제언
우선, `1인2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5)의 실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 하나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8일 개정된 「선거법」은 기존의 `1인1표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논란을 떠나 상기한 개혁의 대의보다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결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