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우리나라 지역격차의 實態분석 Regional Disparity in Korea in the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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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4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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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는 1982년부터 시행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국토의 균형개발을 중요한 goal(목표) 중 하나로 수립한 것이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다고 볼 수 있다아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1992년부터 시행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지방의 집중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의 적극적 추진, 효율적 국토이용체계의 확립을 통한 국제화·개방화에의 대처, 남북통일을 향한 단계적 국토기반의 육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추진방식에 있어서도 중앙政府(정부)의 하달방식을 지양하고, 지방의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인구와 산업의 자발적인 지방이전을 유도하도록 하였다(박병식, 1994: 957)
이러한 지역개발계획들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의 해소를 중요한 정책goal(목표) 를 들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90년대에 들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권과 호남권간의 지역격차는 비록 그 격차의 정도가 미약하게 감소하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improvement(개선)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곧 국가적으로 수립되는 지역개발정책들이 각 지역이 지닌 characteristic(특성)이나 자체적인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시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이 지닌 잠재력과 장기적인 발전능력을 축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지방화의 시대에 적합한 지역 자체적인 지역개발정책들이 지방적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당위성이 크다(김헌민, 1993: 359-360).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는 지역별로 특화된 발전전략(戰略) 의 모색이다(성경륭, 1997: 395).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적 project로서 과학적이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주력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아 어떤 한 지역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어떤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홍준현, 1997b: 33)…(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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