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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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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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책임의 근거 (=비난가능성의 근거)
[3] 책임의 본질 ← 책임의 요소는 무엇인가?
제2절 책임능력
[1] 서설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2] 금지착오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1] 기대가능성이론(理論)
[2] 강요된 행위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 위법성의 인식
Ⅰ. 의의
1. concept(개념)
*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 (= 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아는 것)
* 위법성의 인식은 책임비난의 핵심(∵법규범을 알면서도 범죄를 결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가능)
2. 고의와의 구별
1) 고의 --- 금지사안에 대한 인식 (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
2) 위법성의 인식 --- 자기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인식
Ⅱ. 위법성인식의 내용과 형태
1. 내용
1) 법적 인식 ---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법적금지성에 대한 인식)
2) 금지성의 인식 --- 실질적 위법성, 즉 법질서의 보호를 받는 어떤 이익, 가치를 침해한다는
인식
3) 양심과의 관계
* 확신범, 양심범 -- 자신의 행위가 현행법 질서에 반한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인식
4) 구성요건관련성 --- 구성요건해당성과 관련이 없는 위법성인식은 의미가 없다.
2. 형태
1) 확정적 위법성인식과 미필적 위법성인식
2) 현재적 위법성인식과 잠재적 위…(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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