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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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사)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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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설명
공동정범 관련 중요판례
2020년
의의
형법상 공동정범이란 다수인이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 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 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 성의 본질이 있따
※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관련되어 정범으로 서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