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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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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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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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다. 산업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설명(說明)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 이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35%, B군이 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 얻게 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를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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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 뒤 이 3개 지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A시가 81.35%, B군이 55.24% C군이 61.17%의 찬성을 얻게 되자, 산업자원부장관은 부지선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A시를 최종 유치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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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하 ‘유치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계획 및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A시와 A시로부터 20킬로미터 밖에 위치한 B군, C군 등 3개 지역이 처분시설의 유치를 신청하였다. 산업자원부장관은 B군과 C군에 대하여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설명(說明)회를 개최하였으나, A시에 대하여는 주민반대를 이유로 설명(說明)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