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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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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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징계해고
1. 의 의
징계해고는 행태상 사유로 인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의 사유, 절차, 양형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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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하여
설명
근로관계의종료에대하여97
4. 당사자의 소멸
사용자, 근로자의 사망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석하여 해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절차상 중대한 …(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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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해고의 일반적 사유
- 반복적인 무단 결근, 지각, 조퇴의 경우
- 지나친 직무태만
- 정당한 업무명령에 대한 반복적인 거부
-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형사상 유죄판결
- 폭행
- 업무상 횡령
3. 징계해고의 절차
1) 의 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에 징계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이 상속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인적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