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득과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11-09 08:52
본문
Download : [경제] 한미 FTA 득과실.hwp
* 주요국의 시장점(長點)유율 change(변화)추이(’95→’06년, 점유율 1%는 약 170억불 규모)
ㅇ 관세인하, 거래비용 감소, 통관절차 간소화 등으로 對美시장의 접근성이 크게 제고
Download : [경제] 한미 FTA 득과실.hwp( 47 )
- 민간부문 소득증대 및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국내투자 증가
* 전년 대비 각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06)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② 투자 확대
- 서비스업 등 개방 확대, 투자자보호 등 투자environment(환경) improvement(개선)에 따른 외국인투자 증가
※ ①→②→③ 順으로 파급결과 는 클 수 있으나, 우리의 대응자세와 노력이 관건
- 관세․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 증진
- 경쟁 촉진, 신기술․경영 도입 확산, 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향상
주요 기대수혜품목
한미 FTA 득과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① 교역증진 및 자원배분 효율화
① 한국 3.3 → 2.5, ② 멕시코 8.3 → 10.7, ③ 중국(China) 6.1 → 15.5, ④ Japan 16.7 → 8.0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1. 거시경제 효과 (총괄)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소득 증대와 물가안정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후생 증대에 기여
□ 한․미 FTA는 대체로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한
한미 FTA 득과실,한미 FTA
ㅇ 가죽․고무․신발 등은 고관세(10~20%) 품목으로 큰 수혜예상
FTA 체결에 따른 가장 큰 가시적 결과 는 교역증대
③ 생산성 향상
![[경제] 한미 FTA 득과실-8505_01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1208/%5B%EA%B2%BD%EC%A0%9C%5D%20%ED%95%9C%EB%AF%B8%20FTA%20%EB%93%9D%EA%B3%BC%EC%8B%A4-8505_01_.jpg)
![[경제] 한미 FTA 득과실-8505_02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1208/%5B%EA%B2%BD%EC%A0%9C%5D%20%ED%95%9C%EB%AF%B8%20FTA%20%EB%93%9D%EA%B3%BC%EC%8B%A4-8505_02_.jpg)
![[경제] 한미 FTA 득과실-8505_03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1208/%5B%EA%B2%BD%EC%A0%9C%5D%20%ED%95%9C%EB%AF%B8%20FTA%20%EB%93%9D%EA%B3%BC%EC%8B%A4-8505_03_.jpg)
![[경제] 한미 FTA 득과실-8505_04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1208/%5B%EA%B2%BD%EC%A0%9C%5D%20%ED%95%9C%EB%AF%B8%20FTA%20%EB%93%9D%EA%B3%BC%EC%8B%A4-8505_04_.jpg)
![[경제] 한미 FTA 득과실-8505_05_.jpg](http://www.happyreport.co.kr/prev/201208/%5B%EA%B2%BD%EC%A0%9C%5D%20%ED%95%9C%EB%AF%B8%20FTA%20%EB%93%9D%EA%B3%BC%EC%8B%A4-8505_05_.jpg)
- 투자효율 제고를 통한 민간부문 소득 증대 등
순서
설명
ㅇ 디지털 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등 품목은 낮은 관세이지만 관세철폐시 우리측 경쟁력이 높아 수출확대 展望(전망)
ㅇ 이에 따라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우리상품의 對美시장 점유율도 반전 기대
1. 거시경제 effect (총괄)
① 중국(China) 18.2%, ② Japan 7.2%, ③ 대만 9.7%, ④ 인도 16.1%, ⑤ 한국 4.7%
ㅇ 자동차․섬유 등 대미 주력 수출품목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