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신용카드거래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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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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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1) 분실,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정보유출에 따른 무권한거래
3) 카드회원이 전자서명생성키를 유출하여 제3자가 무권한거래를 한 경우
2. 카드깡과 소비자보호
3. 신용카드거래에 대한 가격 차별의 문제
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5. 결제대행업체와 소비자보호
신용카드업자는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관하여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가 있는 경우 등에는 신용카드가맹점과 체결한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 10),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또는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2호, 제3호).
4. 온-라인 신용카드거래 정보의 보호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資料)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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