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et실명제에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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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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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망 실명제에 따른 윤리적 딜레마
2xxx.05
20152309 노은지
20152308 황민지
20152319 김주희
20152280 박지훈
20152297 신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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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03
02
누리망 실명제
누리망 실명제 찬반론
누리망 실명제에 대한 외국의 견해들
04
윤리theory(이론)에 의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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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누리망 실명제
누리망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누리망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누리망 실명제 실패한 이유
◎ 해외서버는 실명제 도입을 할 수없음
◎ 문제가 될 시 해외 서버로 도망가 찾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많음
◎ 본인확인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은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지만 글의
게시가 종료되지 않는 한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해 부작용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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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누리망 실명제 찬반론
찬성
◇ 추적이 용이
☞online상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이나 범죄행위를 한사람을
빠르고 쉽게 추적할 수 있어 사이버 수사대의 운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건전한 누리망 文化(문화)
☞자신의 이름을 타인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와 같음
◇ online 정보의 신뢰도 상승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믿을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누리망 자원도 많아질 것
ex)블로거들의 제품광고, 연예인 찌라시
◇ 진정한 표현의 자유
☞진정한 자유란 무제한적 자유가 아닌, 타인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범위 내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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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포비아’
누리망 의 보급과 더불어 SNS산업이 발달하면서 일상에서는 SNS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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