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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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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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3으로 나눈 금액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가. 연금수급3년전년도의 average(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3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연금수급전년도의 average(평균)소득월액
①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1천분의 1천8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2.31, 200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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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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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다.<개정 1998.12.31, 2000.12.23>
순서
나. 연금수급2년전년도의 average(평균)소득월액을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연금수급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2.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간은 당해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개정 1998.12.31>
설명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problem(문제점)과 대안
②제1항 각호의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연금수급2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3월말까지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되, 미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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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기본연금액)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점(問題點)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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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