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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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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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규제와
인간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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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SNS란?
2. SNS 규제 현행법
3. 문제제기
4. SNS 규제 찬성, 반대 입장
5. SNS 규제와 인간안보
6. 改善(개선) 방향
7.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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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온 라인 인맥구축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 형 웹사이트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공유 및 검색으로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
미국의 트위터, 마이스페이스, 페이스북,
한국의 싸이월드, 미투데이 같은 1인 미디어와
정보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槪念).
1. SNS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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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S 규제 현행법
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 12월 1일, ‘뉴미디어 정보심의팀’ 신설을 담은
<방통심의위 사무처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 · 강행처리
? SNS와 앱, 인터넷(Internet) 온 라인광고, 팟캐스트 서비스
불법 정보를 심의.
?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대해선 시정권고
이후 계정(아이디)을 강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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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International Peace & Security
3. 문제제기
? 최근 SNS의 확대와 스마트폰 열풍으로 SNS의 결과 가 매우 커짐
? 사이버 공간 속에서 시공간적 한계를 넘어서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고 정보교환
? 긍정적인 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민주주의 사회의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진리
? 부정적 면에서 확대된 자유의 가능성을 남용하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더 나아가 정치적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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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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