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약관의 종류와 책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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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8 15: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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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상 은행도 선하증권상의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하증권상 부지약관과 함께 기재된 명세를 신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4) Incoterms 2000
Incoterms 2000의 FOB, CFR, CIF 조건의 경우에는 선적운송인이 화물을 일일이 대조, 확인 하면서 화물을 선적하기 때문에 부지문언이 기재되는 경우는 드물다. FCA, CIP 조건에서 대량화물의 경우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도인이 적재하고 봉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은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은행으로서는 운송서류상에 기재된 문언 하나하나의 법적 유효성에 개입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으므로 외견상의 표시문언에 의존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이러한 부지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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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운송인은 운송서류에 SLC, STC라는 문언을 기재하게 된다 따라서
Incoterms 2000에서는 간접적으로 부지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아
⇒ 이를 종합해보면, 법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약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실무적인 상법 및 상관습에서는 부지약관의 필요성(必要性)에 따라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아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1) 미국의 견해
미국의 1916년의 연방 선하증권법(Federal Bills of Lading Act. 1916)제 21조는 하주에 의해 본선에 적재한 벌크…(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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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reference(자료)는 부지약관의 종류와 책략에 대해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1. 서론 : 부지약관의 concept(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UCP와 Incoterms에서의 부지약관
(2) 부지약관의 효력에 대한 각국의 해석
3. conclusion : 부지약관의 한계와 방향
신용장통일규칙 제 31조 제 2항에는 운송화물의 내용표시가 없이 `shipper`s load and count` , `said by shipper to contain`과 같은 부지약관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서류도 은행이 이를 무고장 선하증권으로 간주해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물론 컨테이너화물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화물의 경우에도 운송서류상에 이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 은행은 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