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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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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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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의 취급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매의 목적물의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고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당해 세액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교환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거래가 교환인 경우라 하더라도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각 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감정가액상의 차액에 대한 금전의 보충지급 등 정산절차를 수반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의 확인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한 자산의 감정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자산의 양도시기인 대금의 청산일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의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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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양도가액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하는가 ?

1. 실지거래가액기준

(1) 실지거래가액기준에 따른 산정
양도소득에 있어서의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이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대가의 합계액을 말한다.

3) 고가양도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의 산정
- 특수관게에 있는 법인에게 고가양도 한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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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이와같은 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니라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매매example(사례) 가액 ??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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