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 국가 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폐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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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3 07: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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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9월2일에는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피료썽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파장을 일으켰다. 이틀 후인 26일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보안법 폐지권고 意見(의견)에 대해 각계의 반응은 예상대로 엇갈렸다.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 국가 보안법이란 무엇인가
- 국가 보안법 존속론 vs 폐지론
1. 국가 보안법 존속론
1) 제도적 피료썽
a. 자유민주 수호의 필요
b. 북한의 대남기본노선 불변
c. 국내좌익세력의 체제전복활동 지속
d. 문제조항 개정완비
2) 악용 가능성 약화
3) 공론화 필요
4)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의 장애물
5) 형법 보완 및 대체법 제정 문제
2. 국가 보안법 폐지론
1) 논리적 오류
2) 모호성과 애매성
3) 남북관계와 통일지연
4) 인권탄압의 정치적 수단
5) 국보법 개정이 한계
6) 사상의 자유를 억압
7) 대미종속적인 외교와 국방의 原因
4대 개혁법안 (국가 보안법 폐지)
- 국가 보안법 폐지 찬반 논쟁의 전개과정
이번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의 직접적인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4대 개혁법안 - 국가 보안법에 대한 이해와 폐지에 관한 논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대법원 1부는 징역2년6월을 받은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원심확정에 이어, 이례적으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려 는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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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24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보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意見(의견)을 밝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