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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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문에서 단행된 제도개혁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이다.
1/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수정
국가소득비례연금은 기초연금에 소득의 25% 수준에서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대처는 1983년 사회보장 예산의 삭감, 나아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심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는다는 이데올로기적인 目標(목표)를 가진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울러(Non-nan Fowler)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는 1985년 5월 사회보장의 개혁이라는 그린 페이퍼(Green Paper)로 출간되었고, 논의과정에서 본래의 目標(목표)에서는 후퇴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은 1986년 7월 25일 1986년 사회보장법의 기초가 되었다.
이 법은 제1부 연금, 제2부 소득관련 급여소득보조, 주택급여, 가족크레디트 제3부 사회기금, 제4부 비자산 조사급여, 제5부 출산 수당, 제6부 공통규정, 제7부 기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도개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울러 개혁은 이러한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산정기준을 최고소득 20년간의 mean(평균)소득에서 전 생애의 mean(평균)소득으로 바꾸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연금수급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연금액이 삭감되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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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의 25%가 부가적으로 지급되고 있던 국가소득비례연금을 소득의 20%로 하향 조정하였다. 하나는 국가소득비례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단행된 것으로 연금의 삭감 등을 포함하는 조치이며, 다른 하나는 사적연금의 장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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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 대처리즘에서의 소득보장제도(연금개혁)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그러나 전 근로기간을 mean(평균)한 소득의 25%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시행된 1978년 이후 최고소득 20년간의 mean(평균)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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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우자의 소득비례연금도 수급하는 경우, 소득비례연금은 두 사람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에다 배우자 몫의 반만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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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소위 최고소득 20년을 산출근거로 한 연금급여의 산정(best 20 years rule)에 대한 수정이다.
- 연금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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