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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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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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④ 국회의원 임종인 홈페이지
병역 군대 대체 복무 대체복무
■ 본 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는 듯 보이지만, 지난여름 온 나라는 양심적 병역거부 때문에 시끄러웠다.
B. 쟁점1 - 과연 법리적인 문제인가?
⑤ 오마이뉴스
B. 쟁점1 - 과연 법리적인 문제인가?
③ 한겨레21
병역 군대 대체 복무 대체복무 /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연대회의 홈페이지
A. 양심적 병역거부
D. 쟁점3 -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선별해 낼 것인가?
병역 군대 대체 복무 대체복무 /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연대회의 홈페이지 ②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③ 한겨레21 ④ 국회의원 임종인 홈페이지 ⑤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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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쟁의 point을 이루는 것이 바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이다.
첫 번째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 것이 과연 법리적인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 지금까지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실형을 살았고, 해마다 6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새로이 전과자로 양산되고 있따 4000천만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이런 구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해 보는 것이 사회과학도로서 개인적 사명이 아닐까 한다. ‘잠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설명
A. 양심적 병역거부
C. 쟁점2 -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닌가?
본 론
E. 대체복무제란 무엇인가??
②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순서
■ 참고reference(자료) 서 론 - 들어가며
■ 결 론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규definition point이 되고 있는 병역법 관련규정을 살펴보자.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따 즉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의 기반에는 종교적 이유, 개인의 양심은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따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그저 해결이 불가능한 법적 딜레마 중의 하나로 치부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일까?? 단순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opinion이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전 국민이 대법원과 헌재의 결정을 최종선고로 깊게 받아들이기 때문인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 났다며 의기양양해 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소수자의 외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며 그 파장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2004년 7월15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국방의 의무가 양심의 자유에 우선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이란 그 사회의 관습과 규범체계를 비추는 거울이자 잣대라고 할 수 있따 만약 그 사회의 법체계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즉 비록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기본권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제한이 가능한 것이고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현행 병역관련 법체계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간단히 검토해보고, 그 실질적 해결measure(방안) 이라 평가받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는 이런 측면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