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희롱판례와외국事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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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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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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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성희롱판례와외국事例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1심에서는 위 3,000만원을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 9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가 98년 대법원이 우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손해배상(기)】 [공1998상, 652]
【판시사항】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교수의 조교에 대한 성적인 언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instance)
[3]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
성희롱에 대한 판례와 외국사례(instance)
1.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한국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는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처음 했다.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S교수가 우씨를 몇 순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거나, 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우조교 사건은 조교인 우씨가 지도교수인 서울대 S교수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처음 됐다. 1심에서는 위 3,000만원을 인정하는 등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으나, 95년 2심에서는 패소했다가 98년 대법원이 우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림으로써 논란이 마무리됐다. 92년 5월부터 93년 8월까지 S교수가 우씨를 몇 순서 껴안는 자세를 취하거나, 원치 않는 데이트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우조교 사건은 조교인 우씨가 지도교수인 서울대 S교수로부터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내면서 처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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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판례와 외국사례(instance)
1.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한국에서의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는 1993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처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