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무고죄와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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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多) 주된) 국가적 법익
부차적) 개인의 법적 안전
추상적 위험범
∴ 피무고자의 승낙 본죄성립에 influenceX
2
_SLIDE_3_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제한X
행위 대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
행위 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허위 객관적 진실에 反
허위 여부 core or 중요내용
허위사실신고 확정적 or 미필적
인식하고 신고
_SLIDE_1_
誣告罪, 僞證罪
_SLIDE_2_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학] 무고죄와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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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罪, 僞證罪
_SLIDE_2_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호법익(多) 주된) 국가적 법익
부차적) 개인의 법적 안전
추상적 위험범
∴ 피무고자의 승낙 본죄성립에 influenc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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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요건
주체 제한X
행위 대상 공무소 또는 공무원
행위 태양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
허위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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