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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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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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념
┌ Y = 0 S = M … M원의 보조금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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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사회보장제도
3. 부의 소득세
③ 효율성 측면에서는 한계세율이 낮은 것이,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는 기초수당이 큰 것이 바람직하나 양자는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
└ t( ) 조세수입( ) M( ) 재분배 efficacy( )
2. 소득재분배의 efficacy
설명
[재정학] 소득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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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의 소득세는 한계세율 t와 기초수당 M에 의하여 그 구조가 결정
┌ M( ) 보조금액( ) t( ) 효율성 상실( )
② 즉, 면세점 이상의 소득자에 관련되어는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에 관련되어는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 Y = S = 0 … 보조금 = 납세액 = 0
│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efficacy
다. (3) advantage(장점)
소득재분배, 소득분배,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적부조
(4) 단점
③ 이 제도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한 것으로 Stigler, Tobin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가는 없음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1) 관념
(1) 노동공급에 미치는 efficacy
S = M - tY (Y: 납세자가 스스로 번 소득, t: 세율, M: 기초수당, S: 보조금액)
1. 정책수단
│
[본문일부]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란 개인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가 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일정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임
(2) 저축에 미치는 efficacy
(1) 조세제도
└ Y > S < 0 … 납세액 > 0
│
순서
① 한계세율이 일정한 선형세율구조를 상정하면 부의 소득세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구조하에서 운영
(2) 기본구조
(2) 기본구조
④ 따라서 실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초수당과 한계세율을 설정하여야 함
표와 그림 및 수식을 사용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