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목록을 살펴본 뒤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두 가지 분야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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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23: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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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1. 법령명
3. 개정이유
4. 주요내용
5. 평가(意見(의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법령명
3. 개정이유
4. 주요내용
5. 평가(意見(의견))
1. 법령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 법안 제출자, 제출일 - 보건복지부장관 2xxx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xxx - 236호
3. 개정이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이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고, 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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