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상법 중간자료(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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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8 08:1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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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의대여와 영업과의 관계, ㄱ. 명의대여자의 영업이 포함된다고 보면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의 관계가 된다
ㄴ. 명의차용자가 영위하는 영업은 명의대여자가 영위하는 영업과 특별한 하정이 없는 한 반드시 동종의 영업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주관적 요건으로 선의를 요하나 무과실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늰다…(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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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자가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였을 것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하였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상호자 유주의의 제한의 유형으로 이해한다.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외관theory 또는 금반인의 법리의 표현이다. , [법학] 상법 중간자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상법 중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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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론 : 명의대여자의 책임 요건
(1)명의의 사용허락,
(ㄱ). 허락의 대상인 명의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이므로 자연인의 경우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가 된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고 명의대여인의 상호에 출장소 또는 지점 등을 덧붙여 사용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ㄴ). 사용의 허락은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주요한 Cause 이 된다 명의대여자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인 명의차용자는 영업을 하는 자, 즉 상인이어야 하나, 명의차용자가 상인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아
(ㄷ).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의 책임과의 관계-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그 타인(명의차용자)이 영업에 관하여 어음행위를 한경우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어음상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상법총론 99.2-1
문제: 상법상의 명의대여에 관하여 논술하시오.
1.서론 : 명의대여는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명의대여의 사실을 알고 명의차용자가 진정한 영업주가 아님을 알고 거래한 자에 대아여는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